중국 공업정보화부, 자국산 로봇 전부에 '1대 1코드' 초안… 신청량은 전년 생산량의 3배까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자국에서 만드는 모든 로봇에 출고 전 평생 바뀌지 않는 식별코드를 붙이게 하려 한다. 공업정보화부 장비공업1국은 11월 6일 '로봇 제품 식별코드 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12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중국 내에서 제조되는 로봇 완제품으로, "구조와 형태가 다른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 등"을 포함한다. 제조사는 전국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서 코드를 받으며, 한 해 누적 신청량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실제 생산량의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상한 때문에 제도는 안전 라벨 이상이 된다. 제조사는 코드를 붙인 뒤 20 영업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전년도에 받았지만 1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코드는 말소된다. 두 규정을 합치면 플랫폼에는 업체마다 모델별로 실제 몇 대를 만들었는지가 드러난다. 지금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로봇 생산량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합계뿐이다. 전년의 3배가 넘는 코드가 필요한 업체는 생산량 증빙을 내야 하고, 처음 신청하는 업체는 생산능력 설계 보고서로 수량을 정한다.

휴머노이드 2만8000대에서 모든 로봇으로

밑그림은 휴머노이드 식별 제도다. 공업정보화부 산하 휴머노이드·체화지능 표준화기술위원회가 5월 22일 문을 연 전 생애주기 관리 플랫폼으로, 네 구간 29자리 코드를 쓴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당시 100여 개 기업, 200여 개 모델, 2만8000여 대에 코드가 부여됐다. 이번 초안은 규모가 전혀 다르다. 9월 한 달에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산업용 로봇 9만6752세트와 서비스 로봇 165만8178세트를 생산했다(국가통계국, 관련 기사). 이 속도라면 플랫폼은 매달 휴머노이드 제도 누적치의 60배가 넘는 물량을 받게 된다.

코드는 제조사 코드, 제품 설명 코드, 제품 일련번호 코드, 기타 코드 네 부분으로 이뤄지며 국가표준 GB/T 48541-2026을 따른다. 제조사는 로봇마다 디지털 저장, 사람이 읽는 표시, 기계가 읽는 표시 등 최소 세 가지 방식으로 코드를 붙여야 한다. 코드는 평생 바뀌지 않고 위조나 삭제가 불가능해야 한다. 사용자는 신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시급 이상 공업정보화 당국은 애프터서비스, 품질 추적, 중고 거래, 폐기·회수, 안전 감독에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벌칙도 시행일도 없다

이를 장부로 읽는 데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초안에 빠진 내용이다. 6개 장은 등록, 코드 부여와 신고, 활용, 정책 지원을 다루지만, 플랫폼을 쓰지 않는 제조사에 대한 벌칙은 어디에도 없다. 금지 조항은 코드 위조와 등록·신고하지 않은 코드 사용뿐이다. 시행일은 '202X년'으로 비어 있고, 시행 전에 출고·판매된 로봇은 제조사 자체 일련번호만 신고하면 되며 새 코드는 필요 없다. IT즈자(IT之家)는 GB/T가 권고 표준이라 행정 규정이 인용해야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고 짚었다. 이번 초안은 그 표준을 인용한다.

의견 수렴은 12월 5일 끝난다. 최종안에서 코드 없이 로봇을 출고한 제조사가 어떤 결과를 맞는지가 드러나고, 그에 따라 300% 상한이 중국의 로봇을 세는 장치가 될지, 등록에 응한 업체에 라벨만 붙이는 데 그칠지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