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ection 232 판정 수용하고 로봇 관세 대신 180일 협상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8일 포고령에 서명하며 로봇과 산업기계, 부품·구성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물량과 상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상무장관의 판정에 동의했다.

그날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상무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무역 파트너와 협정 협상에 나서고 180일 안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포고령은 협상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향후 관세와 부과금, 쿼터,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변경하고, 미국 내 로봇·산업기계 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체 구제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tion 232는 180일 안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협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관세 조치는 미뤄진 것이지 배제된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은 공작기계와 산업용 오븐, 절단 장비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 9월 시작된 조사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터 제어 기계 시스템,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기계, 공작물 절단·용접·취급용 공작기계, 오토클레이브와 산업용 오븐, 레이저·워터젯 절단 공구와 기계를 대상으로 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대부분 유형의 로봇과 산업기계, 부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수입액은 지난 10년간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로봇·산업 장비 생산이 소비보다 적다는 결론도 내렸다. 포고령은 로봇과 산업기계가 "민감한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처리·저장"하며, 특정 외국 법인에서 조달할 경우 "심각한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자율 로봇,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 무인 지상차량 같은 첨단 로봇이 정보·감시·정찰, 부상자 후송, 지뢰 탐지·제거 등 미군의 전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이 분야는 2024년 제조품 출하액 약 7조1000억 달러와 그해 약 860억 달러어치 장비 생산을 뒷받침했다.

연방통신위원회, 7월 중국산 로봇 신형 모델 수입 금지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월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신형 모델 수입을 금지하면서 기존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 모델은 수입할 수 있게 했다. FCC는 로봇이 "악의적 행위자들이 미국인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부에서는 이미 다른 품목에도 Section 232 관세가 적용됐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트럭, 목재와 제재목, 반도체, 의약품, 폴리실리콘, 드론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데 이 조치가 쓰였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로봇과 산업기계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가 당장 새로운 관세를 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USTR은 180일 안, 즉 2027년 4월 26일까지 대통령에게 협상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수입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